맨해튼 최고가 아파트 ‘웨스트15번지’의 모든 것

http://bit.ly/Rk5vsh

맨해튼 최고가 아파트 ‘웨스트15번지’의 모든 것

의사는 개원하면 한달 592만원 버는 직업입니다.

의사는 개원하면 한달 592만원 버는 직업입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217261

"타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애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들을 비난하기 전에 정확하게 상황파악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의사파업은 왜곡된 의료질서를 제대로 잡기위함이지, 잘 사는 사람들이

돈 더 많이 벌려는게 아닙니다. 아래글부터 먼저 읽고 본문읽으시길...

[아래링크 필독]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550454

위에 링크 다 읽으셨다면 이제 시작하시죠 ^^;

1. 모든 지식과 정보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C방하면 떼돈번다"는 정보는 과거 1990년대 스타크래프트인기와 인터넷이 집집마다 깔릴때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의사를 하면 한 달 수천만원을 버는 부유한 직업이다"는 정보도 1990년대까지나 통하는 것이고,

20년이 지난 2012년 지금은 "의사는 경제적으로 평범한 직업이다"가 맞는 정보입니다.

2. 2010년 한국갤럽연구소 연구결과 개원한 의사의 실질 소득은 한달 592만원으로 밝혀졌다.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151916

[기사내용]

2010년 원장당 순이익도 1억 2천만원으로서 2008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중 세금(38%) 2천여만원과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5백만원, 의료장비구입을 위한 자금 등으로 2,400만원을 제외하면 원장장 평균 가처분소득은 7,100만원에 불과했다.

세무보고용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2010회계연도의 의원 평균 총매출액은444,167,867원이었으며, 평균 314,217,081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기관당 평균 129,940,786원의 (소득세차감전) 순이익을 기록했다. 2년 전 조사에서의 2008회계연도 순이익 129,894,128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도의 소득이 오르지 않고, 2008년도와 거의 같다는... 2012년은 경기가 더 어려워져서 환자가 줄어서...

이보다 더 수익이 많이 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2010년도 통계로 보면...

연매출은 4억4천... 거기서 비용이 3억1천... 수익은 1억3천... 여기서 세금 38%인 2천빼고, 본인과 가족노후준비자금은 개인사업자라서 본인부담해야하니 5백, 의료장비노후화되면 교체해야하니 준비자금 2400제외하고...

평균가처분소득 7100만원에 불과한게 현실입니다.

7100만원 / 12달 = 591만 6천원... 592만원 버는 게 맞습니다.

3. 개원시 4억 8천만원 투자해서 한달 592만원 버는 사업이 많이 버는 것인가요?

그것도 평균이 592만원이면... 개원해서 자리잡히거나 잘되는 곳은 800-900만원 번다면...

막 개원한 사람은 한달 200-300만원 벌거나 망하기도 할텐데...

개원하려면... 전문의 되려면 보통 시간이 의대 6년, 인턴레지던트 5년, 군의관복무 3년...

20살에 대학가서 14년뒤에 34-35세때나 개원하는 것인데...

34-35세때 4억 8천만원 투자해서[평균부채 3억 5천] 한달 592만원 버는건 별볼일 없는 사업이죠.

그나이에 그 능력으로 다른 좋은 회사다녀도 월급 500만원받는 분도 있는데... 빚 3-4억 안고 592만원 번다면...

문제는 의사공급과잉과 원가이하의 보험수가로 인해 미래는 더욱 어둡다는 것입니다....

4. 의사들이 많이 벌던 건 1990년대 이야기이고 지금은 돈많이 버는 직업하려면 의사안해야 합니다.

현직 개원의들... 특히 30대 중후반에게 물어보시길... 이 직업이 앞으로 비젼이 있는 직업인지??? 없습니다.

제 친구들도 전문의 많이 있으나... 비젼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사나 치과의사나 1990년대에나 공급부족이던 시절에 많이 벌었던 것이고...

지금은 의사공급과잉으로  많이들 힘들죠.

5. 의사를 미워하는 건 좋으나 "사실" FACT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한달에 실질가처분소득으로 즉 순수익 2000만원버는 의사가 전체의사의 도대체 몇프로나 될까요?

실질소득으로 2000만원벌려면... 월 병원매출이 1억-1억5천... 연매출 12억에서 18억은 되야할듯...

개인의원... 의사혼자서 그런 엄청난 매출을 올릴려면 환자를 얼마나 많이 봐야할까요?

한달평균매출 6700만원에서 1억되는 개원의는 글쎄요 제 추정으로 상위 10%이내일듯...

그것도 과거에 개원해서 자리잡아 잘되는 곳의 이야기일듯...

6. 의사가 개원해서 월 900만원이상은 벌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월 900만원이면 연봉 1억 800만원인데... 연봉1억받는 야구선수도 있는데...

전문의면, 의대+병원수련해서 11년... 군의관까지 하면 14년... 한 분야에서 11년, 14년 매진한 전문가인데...

군대에서 사람죽죠??? 의사들도 병원수련하다가 과로로 인턴이나 레지던트하면서 과로로 죽습니다.

그렇게 몇명 죽어가면서 힘들게 전문의따는 것입니다. 물론 과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병원수련해서 전문의가 된다는 것은 한국의 빡센 군대생활보다 훨씬 힘든 것입니다. 

거의 집에 못들어간채 주당 60-70시간 근무를 몇년씩해야하고...

군대는 2년이고, 하루 7시간 잠은 잘겁니다. 전문의 되려면 5년입니다. 그 5년동안의 주당 60-70시간일하고...

하루 평균수면시간  4-5시간일듯... 집에 1-2달 못가는건 예사이고... 군대보다 더 힘들게 5년간 살아야합니다.

7. 의사파업은 단지 잘 먹고 잘사는 애들이 돈 더 벌려고 떼쓰는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반값등록금시위하면 애들이 공부는 하기 싫어서 아까워서 떼쓰는게 아니잖습니까?

수십년간 쌓여온 의료현실의 모순으로 인해,

환자는 환자대로 필요한 진료못받고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분만, 흉부외과 심장수술 등등]

의사는 의사대로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먹고살기 힘들어졌고...

정당한 요구를 그동안 수십년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도 들은척도 안하고...

환자나 의사나 같이 잘 살수 있는 정당한 의료제도...

같이 행복해지도록 상식에 맞게 보건의료복지분야에 예산을 투자해야합니다.

8. 현재처럼 국가가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뿐입니다.

응급의학의료에 벌써 허점이 많아서 길에서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산부인과 분만안받아서 가뜩이나 출산율낮아 국가미래도 어두운데 더 어두워지고,

한국내과의사가 하루 환자 20명봐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나라가 전세계에 어디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쓴 아래글을 읽어보시길...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550454

사회의 일부분인 의사들에게 비상식적인 일을 강요한다면, 그 반작용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보험진료를 거의 하지않고, 비보험진료에 매진하게 될 수 밖에요.

국가시스템이 먼저 의사들에게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상식적인 의료정책을 펼 때,

국민들도 좋은 진료를 받게 될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전체의료비지출도 줄어들 것입니다.

======================================================================================

P.S. 댓글을 달때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고 달아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비행기타면서 사고나면 죽을까 두려우신가요? 근데 버스타면 안 두려우시죠???

실제로 버스탔을때 사망할 확률이 높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느끼시죠?? 통계에 근거해야합니다.

의사개원의 평균 592만원은 이보다 더 잘 버는 1000만원수익내는 개원의도 있고,

개원해서 수익은 커녕 마이너스여서 자살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되는게 개인탓이라면 할말없으나 국가가 강제지정한 원가이하의 보험수가로 인해...

일해도 보험환자를 열심히 봐도 턱없이 낮은 수가로 인해 병원운영자체가 힘든게 현실이죠.

일부 페이닥터 1000만원짜리인 곳도 있는 건 사실이나... 모든 의사에게 포함되는게 아니고,

그 병원이 필요로하는 인력인 내과의사, 또는 외과의사... 등등 특정인력을 찾는 것입니다.

의사라고 아무나 그런 좋은 자리 났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댓글과 답글은 좋지만... 아고리언 답게... FACT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갤럽과 국세청자료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보험과가 있는 경우 세무적인 방법으로 592만원보다 조금 더 벌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요즘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수천만원번다는 건 환상일뿐... 극히 일부의 이야기...

식당하면 수천만원번다는 것 또한 일부의 이야기 인것과 비슷한게 현실입니다.

====================================================================================

P.S. 2번째...

의사파업의 목적은 본인 수입보존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왜곡된 의료시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특히나 보험수가를 정상화시켜달라는 것이죠.

보험수가를 원가의 70%로 국가가 강제지정하니 의사가 보험진료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그로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잖습니까???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등 생명과 직결된 보험수가를 제대로 안주니까 의사들이 그런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

치과도 신경치료비를 보험수가를 제대로 안주니까... 신경치료기피하고, 임플란트를 많이 심게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죠. 신경치료해서 살릴 치아빼고 임플란트하는 경우만 많아지고...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544752

"의사들은 돈 많이 버는 애들인데 경제도 어려운데 왠 파업???" ----------> 지극히 아메바적인 지적수준임.

현실은...

의사들은 20년전과 달리 큰 수입도 못내고, 왜곡된 의료시장으로 인해 환자에게 좋은 보험진료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들고, 자꾸 먹고살려고 비보험진료쪽으로 환자를 유도해야하고 참 현실이 서글퍼서...

의사가 환자를 보험진료를 정상적으로 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현실이라 자꾸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보험진료를

강요하고, 떳떳하게 정당하게 진료해서 먹고살 수가 없는 한국의료의 현실이 서글퍼서...

지난 20년간 참다참다 못해 드디어 행동개시한것이 진실입니다.

특정한 집단에 희생을 강요하면, 더 안 좋은 반작용만 생기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 몫이죠.

안철수님 말씀처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보험수가를 비상식적으로 받는 이런 현실을 고치지 않는 한, 의사들도 피해자이지만...

더 큰 피해자는 꼭 필요한 응급의학과같은 보험진료를 제대로 못받아 길에서 죽어가는 국민들일뿐..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의사랑 비의료인이랑 같은 국민으로서 게시판에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의료보험시스템과 예산배정의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한거죠. 지난 30년간 이 문제를 손대지 않아서 곪아터졌죠.

한국 언론이 침묵한 삼성 스마트폰의 '진실'

한국 언론이 침묵한 삼성 스마트폰의 '진실'

출처 : http://bit.ly/Tbf3ly



새 전화기가 필요하다고 하자. 대리점 진열대에서 어떤 제품을 집어 들더라도, 꼭 내려놔야 할 게 있다. '애국심'이다. 잘못하면 물건을 사 주면서 '호구'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 기사(아이폰 쓰면 '앱등이', 갤3 쓰면 '애국'?)에서 밝혔듯, 한국의 대표적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이 60%가 넘고, 휴대폰 해외생산 비율이 80%를 넘어선 다국적 기업이다. 많은 한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삼성은 공장과 연구소는 물론 본사까지도 언제든 외국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한 보수언론의 보도를 보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삼성의 전시장 또는 행사장, 심지어는 일반 대리점에 이르기까지 삼성 안에 한국을 상징하거나 한국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식이나 물건은 아예 부착을 하지 않거나, 차후에 알게 되면 즉시 철거한다." 

이 <월간조선> 기사에서 한 삼성 고위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삼성측 인사의 설명은, 삼성은 더이상 한국기업으로 인식 되거나, 한국과 연계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회사측의 방침이라는 것이다. '삼성은 본사만 한국에 있다 뿐이지 한국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며, 본사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외로 옮겨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삼성은 한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기업이다.'" 2005년 10월 20일 <월간조선> "국적 포기하는 삼성 - 다국적 기업과 무국적 기업"

국내 소비자를 '봉' 취급하는 한국업체들 

이미 2005년에 '삼성은 본사만 한국에 있다 뿐이지 한국 기업이 아니'라고 밝힌 마당이니, 당연히 현재는 그 '무국적' 성향이 훨씬 더 강화되었다. 외국인 주주 비율이 대폭 늘었고,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은 가속화 되었으며, 해외매출 비중도 커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내수 비율은 계속 줄어, 2011년에는 전체 매출의 16%를 기록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기업이 국내 소비자를 16%만 배려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업체들은 국내 소비자에게 특별한 빚을 지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구멍가게 수준으로 시작한 업체들이 국내 소비자에 힘입어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  신종균 삼성전자 IM담당 겸 무선사업부 사장이 지난 9월 26일 서초사옥에 열린 갤럭시노트2 미디어데이에서 S펜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하고 있다.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삼성, 엘지 등 한국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한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한 후, 국내 소비자의 반응을 토대로 제품을 개선해 해외시장에 내놓는다. 소비자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까다로운 안목, 적극적인 의견 개진 덕분에 한국 시장은 신제품 개발의 이상적 토양이 되어 주었다. 외국 언론이 한국 시장을 '첨단제품의 시험대'나 '미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타임머신'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국 특유의 소비성향도 기업 이윤 확대에 큰 역할을 한다. 예컨대 올 6월까지 삼성 갤럭시 노트 전체 판매량 700만 대(공급기준) 가운데 무려 300만 대를 한국 소비자가 구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 큰 손님'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당장 지난해 나온 갤럭시 노트만 보자. 국내 판매된 제품은 수출용보다 열이 많이 나고, 처리속도가 떨어지고, 전력 소모도 큰 칩을 달고 나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상당 수의 소비자가 구입과 서비스 불편을 감수한 채 해외 구매를 해야 했다. 같은 제품조차 외국보다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업체-언론-애국주의의 합작품 

올 10월 초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출고가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국내 출고가가 세계 평균가보다 2.5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전 의원은 이 분석을 토대로 삼성의 '기록적인 영업이익 속에는 국내소비자의 희생이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 업체들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비싸게 내놓으면서도 문제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사 주기 때문이다. 외국보다 훨씬 비싸다는 삼성 휴대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월 현재 80%에 이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삼성전자가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9월부터 휴대폰 점유율 80%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소비자들이 바보는 아니다. 형편 없는 물건을 '애국심' 하나만으로 사 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내 업체 제품이 품질이나 서비스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경우도 많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이 이런 사항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언론은 광고 유치를 위해 국내 대기업 제품 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이통사 대리점은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국내 업체 제품을 적극 추천한다. 보조금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고 업체들이 품질로 경쟁할 수 없도록 만들지만, 당장 새 전화기를 구입하는 고객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업체들이 국내 소비자를 만만히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합리적 정보가 없는 곳에서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이 오랫동안 주력 표시장치로 써 온 '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국내 언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보 제공의 의사도, 능력도 없는 언론 

▲  일반 액정화면과 '펜타일' 방식을 적용한 아몰레드 화면을 비교한 모습.
ⓒ 강인규	관련사진보기

<안드로이드 오서리티>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여러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아몰레드는 얇게 만들 수 있고, 전력소모도 적으며, 화면 명암차가 크고 밝은 장소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술 자체의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 디스플레이 수명이 짧고 화면에 잔상이 얼룩처럼 남는 현상('번인'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청색 빛이 단기간에 소멸하기 때문에 수명을 늘리기 위해 '비정통적' 색표현 방식에 의존해야 한다. '펜타일(PenTile)'이라 불리는 기술이 그것이다.

<매셔블>은 삼성 갤럭시3의 전반적 사양을 호평하면서도 펜타일 화면을 달고 나온 데 우려를 표했다. 일반 액정화면(LCD)의 경우, 글과 그림을 표시하는 최소단위 '화소(픽셀)' 안에 빨강, 녹색, 파랑 세 가지 색이 들어 있으나, 펜타일 화면의 경우는 녹색과 빨강, 녹색과 파랑 이렇게 두 가지 쌍이 번갈아 들어간다. 액정화면과 달리, 하나의 화소 안에 색표현에 필요한 세 가지 색이 모두 들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각각의 색(하위픽셀)의 크기도 다르다. 이로 인해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색표현이 어려워진다.

아몰레드는 처음 보면 선명한 색 때문에 한눈에 끌리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 흰색에 푸른 빛이 돌고, 색이 과장되어 있으며, 특히 빨간 색 계열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과거에는 문자표현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었으나, 현재는 해상도가 늘어나 맨눈으로는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개선된 상태다. 하지만 부정확한 색표현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아몰레드는 하나의 화소가 완전한 색표현을 하지 못하므로, 필요에 따라 옆의 화소의 색을 '빌려'와야 한다. 이는 전체적으로 해상도와 색표현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 이유로 '슈퍼 아몰레드(1280 x 720)'는 수치상으로는 고해상도지만, 실제로는 '준고해상도'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아몰레드'나 '펜타일'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려 주어야만 용도에 맞게 제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언론은 소비자만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당 업체와 관련 산업, 그리고 국가까지 좀먹게 된다.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하게 만들어 줘야, 제대로 된 경쟁이 일어나고,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드는 업체가 성공하고 산업 전체가 발전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아몰레드에 집착해 온 주요 이유는 자사가 생산하는 부품이기 때문이다. 물론, 삼성처럼 거의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능력은 큰 저력이다. 스마트폰 후발주자였던 삼성이 발빠르게 애플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도 '반도체에서 배까지 다 만드는(from chips to ships)' 한국재벌 특유의 수직수평통합 구조가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저력'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약점이 될 수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최상의 부품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부품'이기때문에 제품 안에 집어 넣기 쉽기 때문이다.

노동 천시하는 못된 전통이 미래를 파괴한다 

▲  제조업이 유발하는 일자리 수. 1000개의 생산직이 4700개가 넘는 다른 직업을 만들어 낸다. 제조업이 사라지면 관리직과 연구직도 함께 사라진다. 한국에서 제조업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이유다.
ⓒ 뉴욕타임스 멀티미디어 캡쳐	관련사진보기

▲  의료산업이나 금융업 등 서비스업이 유발하는 직업창출효과는 아주 미미하다. 1000개의 의료직은 700개의 다른 직업을 만들어 낼 뿐이다.
ⓒ 뉴욕타임스 멀티미디어 캡처	관련사진보기

스마트폰 리뷰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언론이 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수는 없다. 삼성, 엘지, 현대차 등이 공장을 해외로 옮길 때 박수나 치고 있는 언론의 태도를 봐도 알 수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데도 갈채를 보내는 이 부조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기에는 '해외 진출'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독특한 민족주의와, 노동을 천시하는 그릇된 전통, 그리고 재벌이 하는 일은 무조건 치켜세우고 보는 한국 언론 특유의 노예근성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는가? 제조업은 금융업이나 의료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자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말이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 1월 21일자 분석에 따르면, 1000명의 자동차 생산직은 2410명의 부품 제조업자, 260명의 경영자, 244명의 물류업자, 271명의 기술연구직, 1527명의 기타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1000명의 생산직을 만들면 5712명의 일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반대로 생산직 노동자가 사라지면, 경영자와 연구직도 함께 사라져 버린다.

한국은 의료나 금융 등 '고급' 서비스직종에 대한 편애가 심하지만, 이 서비스업은 직업 창출 효과 면에서 제조업과 비교가 안 된다. 1000명의 의료직은 700명의 추가 일자리를 만들어 낼 뿐이다. 제조시설의 해외 이전에 아무 문제 의식을 발견하지 못하는 언론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제조업을 축소하고 금융이나 의료 분야를 확대해 가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기사 같은 것 말이다. 

음모론의 한계:911 루스체인지?

음모론의 한계:911 루스체인지?

http://blog.naver.com/zzaelee?Redirect=Log&logNo=100026497023

<보신탕 논쟁> ①보신탕 효능 '갑론을박'

보신탕 논쟁 ; ①보신탕 효능 '갑론을박'

http://news.nate.com/view/20120806n12463?mid=n0411



이홍렬 토크쇼에서 실제로 있었던 대화입니다-
.
이홍렬 : 할리씨는 보신탕 드셔 보셨어요?
.
로버트 할리 : 당연히 무그바찌예, 억씨로 맛있었쓰예∼.
.
이다도시 : (경멸하는 눈빛으로) 개를 먹는다구요？
.
로버트 할리 : 맛있기만 하든데예~

이홍렬 : 몇 번 먹어 보셨나요？
.
로버트 할리 : 마이 무그봤으예. 우리 장모님이 여름만 되면 마이 해주셨지예~
.
이다도시 : 개를 어떻게 먹을수 있죠？ 오 마이갓！
.
로버트 할리 : 즈그들은 달팽이도 먹으면서 개묵는 거 가꼬 난리고.
.
이홍렬: 하하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
.
이다도시 : 개는 우리의 친구잖아요. 친구를 어떻게 먹어요？
.
.
.
.
.
.
.
.
.
.
.
.
.
.
로버트 할리 : 달팽이도 우리의 친구지예~~

오바마 대통령 외대 강연 전문

☞ 오바마 대통령 외대 강연 영어전문 바로보기  *이 내용은 방송을 듣고 받아 적은 내용입니다. 따뜻하게 환영해줘 감사합니다. 한국외대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 총장께서 몇분전 명예졸업생을 만들어준 것도 감사합니다. 이 학교가 세계최고 외국어학교이고, 여러분들의 영어가 내 한국어보다 나을 것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한국말은 감사합니다 정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한국 세번째 방문입니다. 워싱턴 빼고 서울을 가장 많이 방문했는데 이는 특별한 유대관계와 의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한 미국대사로 임명된 성 김 대사도 참석했습니다. 또 양국민 간 깊은 유대관계를 목격했습니다. 많은 한국계 이민자들에게서 보았고, 평생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위해 바친 사람도 있다. 지난주 그를 세계은행 총재로 임명했습니다.  또 하나는 양국 유대관계를 군인들에게서 봅니다. 어제 방문한 비무장 지대 한국군 양국 군인에게서 봤습니다. 이들에게 경의 표합니다. 나라 위해 몸바친 천안함 장병에게 경의 표합니다.  우리는 함께 합니다 . 한국의 우리의 방위와 안보에 대한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역동적인, 폐쇄적인 나라에서 안보와 번영의 리더로, 전세계에서 글로벌코리아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대가 물려받을 한국입니다. 나는 우리 양국이 한다면 이룰 수 있는 것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미투데이, 카카오톡으로 전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래서 전세계 사람들이 한류열풍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방문하기 전에 주한미대사관에서 여러분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목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대통령께서는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이 지지자인 것처럼 글을 남긴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질문에 매우 놀랐지만 실제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쩌면 저의 딸들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통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위해서 저는 도전해왔습니다. 앞으로 이틀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세계 핵재료를 통제할 것에 대해 이야기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주제,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3년전에 프라하에서, 저는 미국의 핵무기 확산 방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는 이 목표가 내 생애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 노력이 필요한 정신을 봅니다. 이 정신이란 것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는 정신입니다.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정을 그려보고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2년전 워싱턴에서 얘기했던 목표의 진척상황을 확인할 것입니다. 핵문제를 통제하고, 그 이후에 한국, 일본, 파키스탄 등의 나라는 새로운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우크라이나는 모든 고농축 우라늄을 자국에서 제거했습니다. 다시는 서울과 같은 도시를 공격하는데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핵무기 거래 암시장을 타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과 같은 나라들은 밀매 단속단을 만들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약 20개국이 이 문제에 대한 조약과 파트너십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는 테러리스트들이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이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더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할 일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전 세계의 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핵물질을 없애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들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미국이 할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함께 플루토늄을 전기로 전환할 것입니다. 미국의 두 번째 다짐은, 내가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데, 미국은 독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책임입니다.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써 이 말을 합니다. 또 핵무기를 가까이 두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써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딸들의 아버지 입장으로서, 나의 딸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핵탄두를 최저 수준으로 감축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미국이 새로운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리고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일본과 한국 등 핵무기가 없는 나라를 존중하는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나는 국가 안보팀에게 미국의 핵전략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금 필요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우리가 강하게 억제하면서도, 핵을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러시아와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할 것입니다. 나는 5월에 푸틴 대통령과 이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미사일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동맹국과도 긴밀히 협의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핵이슈에 관련해서 같이 할 것을 권유했고, 아직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핵무기용 군열 종식을 위한 새로운 조약을 위한 협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뤘습니다. 내가 취임했을 때 핵 확산을 막는 조약은 와해되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수만개의 핵을 만들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파트너십을 개선했습니다. 우리는 NPT의 핵심 제재를 이행했습니다. 비보유국들은 이를 획득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국가들은 평화적 핵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국제사회 관계는 좋아졌고, 그러나 이러한 것에 동의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북한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평화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있으며, 하지만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 취득에 관해서는, 그들의 행동은 이러한 존중을 무너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계속 이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 길의 끝을 압니다. 골이 더 깊어지고, 존엄성의 사이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실히 할 것은, 이제 더 이상 도발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절은 끝났습니다. 선택은 북한 앞에 있고, 그것은 북한만의 선택입니다.  마찬가지 원칙은 이란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 차례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에게 평화적으로 원자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고립되었습니다. 이란은 NPT 국가 중 자국의 핵개발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란과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러시아와 국제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란과의 해결책을 생각해볼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시급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비타협적 행동으로 인해 새로이 조약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의 위반에는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발전을 이룬 마지막 공약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여러 국가들이 핵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한 것은 옳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핵기술이 우리 삶에 가져온 놀라운 혜택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음식이 안전해지고, 최첨단 의술이 생겼습니다. 원자력은 에너지도 되고 청정 에너지로서 탄소 공해를 줄여줍니다. 한국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을 수용했을 때 가능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자력의 중요성은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원자력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혁신 기술에 투자하고 있고, 공학자들과 과학자들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여러분 세대가 마주칠 새로운 도전 중 하나가, 연료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민간 핵 협력을 위한 새로운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연료주기에 대한 핵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나는 오늘 다른 국가들에게 원자력 에너지가 잘 활용되었을 때 파괴가 아닌 발전으로써 강화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 다른 나라들도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상, 평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목표가 달성 불가능하다고 비웃고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에게 한국에 와보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번영을 이룬, 한국에 와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서 있었던 비무장지대에 서서, 발전과 국민에게 헌신한 나라와 국민을 굶주리게 하는 나라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한국외대에 와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세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상상해 볼 수도 없었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용기 있는 여러분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주어진다면, 북한 주민들도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제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바라본,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나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변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모습을 봅니다. 양국은 수십년간 다른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오늘날 새로운 자유로운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조국도 같은 경로를 거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영원히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분단된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는 그 날이 쉽게 오지는 않겠지만, 분명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일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등.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우리의 비전처럼 하나된 한국이라는 비전도 빨리 실행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안보, 평화가 한미동맹으로 훨씬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우리가 수호했기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시련이 있든 우리는 함께 할 것이고, 같이 갈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한국말로)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32611491667933  

[인터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자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하는 일, 합리적인 대화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정치권에 밀물처럼 몰려들었던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그렇다. 최근 여, 야 정당의 공천 내역을 보면, 벌써 한물 간 개념이 된 모양이다. '경제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던 이들에겐 몹시 인색한 공천이었다.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었다. 너도나도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했지만, 뜻은 온통 제각각이었다. 같은 말을 하면서도 저마다 생각이 달랐던 게다. 이래서는 말에 힘이 붙을 리 없다.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정치권 풍경은 그 결과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를 만났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책을 새로 들고 나타난 그의 첫 마디가 '경제 민주화'였다.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워낙 다양하다는 게다. 옛 유고슬라비아 방식의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부터 덴마크에서 발달한 농민 협동조합까지. 이처럼 폭넓은 개념을 놓고 나누는 대화가 겉돌지 않으려면,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장 교수는 그걸 '1인 1표(1人 1票)'의 원리라고 봤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권리를 행사하는 '일인일표'의 원리,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경제 영역에 적용하자는 게 '경제 민주화'다. 이렇게 보면 '1주 1표(1株 1票)'의 원리, 즉 주식을 가진 비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은 '경제 민주화' 개념의 정반대편에 서 있다. 한마디로 주주자본주의 논리와 '경제 민주화'는 상극이라는 말이다.


 장 교수가 안타까워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경제 민주화'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주주자본주의 논리가 한국에선 '경제 민주화' 구호 안에 담겨 있다는 게다. 여기엔 한국 경제사의 독특한 맥락이 있다. 재벌들은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명분으로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동원하곤 했다. 회사는 주주의 것이니, 주식이 없는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는 게다. 하지만 여기엔 모순이 있었다. 재벌 스스로도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하지 못했던 게다. 1퍼센트대의 지분으로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이건희 회장이 대표적인 예다. 개념 그대로의 주주자본주의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주주자본주의 역시 그저 말뿐이었다는 이야기다. 재벌 개혁 운동은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비춰 봐도 지금과 같은 재벌 지배 구조는 잘못이라는 것.


 여기서 장 교수의 생각과 갈라진다. 그는 진짜 주주자본주의가 자리 잡아서 지금과 같은 재벌 구조가 해체된다한들 '경제 민주화'는 아니라고 본다. 변칙적인 순환출자구조가 깨지면, 해외 투기 자본만 이익을 보리라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이건희보다 돈 많은 사람이 와서 한국을 지배해달라는 게 재벌 개혁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번 책에서 "재벌 해체는 투기 자본을 위한 잔칫상이다"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그의 대안은? '경제 민주화'라는 말의 본래 뜻에 충실하자는 게다. '1인 1표'의 원리가 작동하는 영역, 바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을 키우기보다 단기적인 이익만 쫓는 투기자본을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 그간 개혁 진영이 줄곧 주장해 왔던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에 대해 그가 의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통화정책이 왜 소수 전문가의 몫이 돼야 하느냐는 게다. 통화정책은 대중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수 국민을 '1인 1표'의 원리에 따라 대표하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옳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른바 관치금융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다. 장 교수는 '그게 왜 나쁜가'라고 되묻는다. 오히려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모든 게 시장에만 맡겨진 상황이 진짜 문제라는 게다.


 요컨대 그가 정조준한 표적은 박정희식 개발독재라기보다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지배질서가 된 시장만능주의다. '박정희의 유산'과 싸우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 이들과는 갈등이 필연적이다. 실제로 장 교수는 '좌파와 우파에게 모두 욕을 먹는 경제학자'로 종종 소개된다.


 '경제 민주화' 구호가 허망하게 날아간 지금, 장 교수의 새 책이 나온 건 그래서 다행스럽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종태 <시사IN> 기자와 함께 나눈 대화를 묶어 낸 이번 책은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을 차근차근 다시 생각하게 해준다. 7년 전, 같은 방식으로 낸 <쾌도난마 한국 경제>에 담긴 문제의식이 보다 정교하고 깊어졌다. 그가 새로 낸 책이 널리 읽힌 뒤, 다시 등장할 '경제 민주화' 구호는 지금보다 견고한 뜻을 담고 있을 게다.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에서 장 교수와 만나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이날 인터뷰는 박인규 <프레시안> 발행인이 진행했다. <편집자>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적의 적'은 우리 편?…투기자본은 재벌보다 더 나쁘다!"

프레시안 : 이번 책에서 국제투기자본의 폐해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경제 민주화' 담론에선 빠진 대목이다.

장하준 : 시장 논리를 강화해서 '경제 민주화'를 이룬다는 주장은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1주 1표(1株 1票)', 또는 '1원 1표(1元 1票)'의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과 '1인 1표(1人 1票)'를 원칙으로 삼는 민주주의는 원래 양립하기 어렵다. 개혁 진영에 있는 이들 가운데서 '적의 적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을 종종 본다. 재벌은 우리의 적인데, 국제투기자본이 재벌에겐 경영권을 위협하는 적이므로 국제투기자본이 우리 편이라는 식이다. 몹시 위험한 발상이다.

감상적인 애국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 요컨대 해외투기자본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 자체가 문제다. 이른바 '토종 금융자본'를 키우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나는 반대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금융자본을 규제해야 한다는 게 내 주장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이익을 챙기는 금융자본을 빼고는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 금융자본의 움직임은 합리성과 거리가 멀다. 원래 시장 자체가 그렇다. 합리적인 시장 원리는 환상일 뿐이다.

1970년대 말부터 각종 규제에서 풀려나기 시작한 국제금융자본은 1990년대 이후 고수익을 찾아 동아시아, 남미 등 이른바 신흥경제지역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다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1997년 일제히 이 지역을 떠나면서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금융자본은 미국의 IT버블을, 그 뒤엔 주택부동산버블을 일으켰다. 결과는 2008년 8월 세계 금융위기였다. 이즈음 거품 해소에 따른 달러화 가치 하락을 우려한 금융계 큰손들이 석유, 곡물, 광물 등 현물자산으로 대거 투자처를 옮기면서 세계 원자재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했다. 그리고 이 같은 곡물가격의 급등이 중동 자스민 혁명의 원인이 됐다. 한국도 영향을 받았다.

"IMF조차 자본 규제를 권한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투기자본이 대중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잘 알겠다. 그런데 정부가 그걸 규제할 방법이 있을까.

장하준 : 단기 이익만 노리고 들어오는 자본은 규제해야 한다. 이미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 예치금 제도라는게 있다. 외국인이 투자를 하러 들어올 때 갖고 오는 돈의 일정한 비용을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정해진 기한 이내에 갖고 나가면 예치금을 못 받는다. 너무 단기적인 투자는 못 들어오게 막자는 거다. 또 외국인 자본거래 이득에 대해, 특히 국채거래를 통한 이득에 세금을 걷는 나라가 많이 새겼다. 외국 금융기관 역시 외환 관계 파생상품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과거엔 이런 정책을 주장하면 IMF가 핏대를 올리며 반대했다. 그런데 요즘은 IMF마저 달라졌다. 후진국에는 이런 규제 정책을 권한다. 그만큼 국제유동자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세계적인 추세, 이른바 '대세'를 핑계 삼는 이들이 많다. 과거엔 금융자유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며 반대 주장을 억눌렀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세'가 바뀌었다. 그러자 '대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편리한 때만 '대세'를 이야기하는 셈이다. 이들은 리먼브러더스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게 '대세'를 따르는 길이라는 게다. 만약 당시 그들의 주장을 따랏다면 어떻게 됐을까. 후유증이 막심했을 게다. 자본통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는 우리도 해야 한다.

"주주 이익만 생각하는 은행, 부동산 거품 키웠다"

프레시안 :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등한 현상도 금융자본주의 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하준 : 1998년 이후 들어선 민주정부가 영미식 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은행과 제2금융권이 주택 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대폭 늘렸다. 저성장·저투자 기조 속에서 생긴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 과잉 때문으로 봐야 한다. 고도성장기의 집값 상승과는 다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유화됐다가 다시 민영화된 은행들은 주주 중시 경영의 대명사가 됐다. 그 결과, 은행들은 단기 수익에 골몰하게 됐고 손쉬운 돈벌이인 주택 대출을 늘리게 됐다.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 개별 은행들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다. 주택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으니, 위험도 적다. 하지만 경제 전체로는 해롭다. 케인스가 말한 '구성의 오류'가 바로 이런 경우다.

프레시안 :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신랄하다. 같은 맥락에서 재벌 해체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구조가 깨지면, 삼성 계열사가 국제투기자본의 사냥감이 될 거라는 주장이다. 재벌의 변칙적인 지배구조를 비판해 왔던 개혁 진영의 주장과 충돌하는 대목인데….

장하준 : 재벌, 특히 삼성은 참 나쁘다. 자식들에게 편법 상속을 했고, 우리 사회 엘리트들을 매수했다. 여기에 대해선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그룹을 해체하자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삼성 계열사의 주인이 누가 되나. 국가가 주인이 된다면, 그건 차라리 낫다. 하지만 실제론 해외 투기자본이 주인이 될 게다. 이건희 회장은 우리가 정체를 아니까 그나마 낫다. 집 앞에서 데모라도 할 수 있지 않나.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도 모르는 투기자본에 대해선 저항하고 통제할 길이 없다. 삼성이 과거 사카린 밀수했다고 비난을 한다. 하지만 삼성그룹이 해체 됐을 때 새로운 주인이 될 자본이 꼭 깨끗하리라는 법은 없다. 마약 거래를 했는지, 무기를 팔았는지 어떻게 알 건가.

과거 재벌과의 대타협을 주장했던 것은 그래서였다. 재벌의 최대 관심사는 경영권 보장이다. 그걸 해주고, 대신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받자는 거다.

스웨덴의 거대 기업집단을 거느린 발렌베리 가문을 칭찬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건 이들 가문 구성원이 남달리 착하기 때문이 아니다.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오너 일가에게 경영권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대신, 거대 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 순기능을 하게끔 강제한 타협의 결과물이다.

주주들의 천국인 미국에도 차등의결권이 도입된 경우가 많다. 포드자동차가 대표적인 사례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A주와 그렇지 않은 B주가 있는데, M&A 등 중요한 결정에선 B주 보유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도 소용이 없다. A주 보유자들 과반수가 동의해야만 한다. 나라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대부분 있다. 독일의 경우, 노동자 이사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공장 매각, M&A 등의 결정은 노조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한국에선 아무런 경영권 보호 장치가 없다. 주식만 사들이면 누구든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순환출자 같은 방식으로 경영권을 보호한 것이다. 유독 우리나라 재벌만 사악해서 선진국은 상상도 못한 경영권 보호 방법을 고안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업지배구조의 모범, GM은 왜 망했을까?"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경영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험이 경영자를 긴장하게 하는 면도 있지 않나. 또 주주자본주의가 강화되면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리라는 기대도 있다.

장하준 : 구체적인 현실을 봐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의 주주 배당률이 대폭 뛰어올랐다. 그래야만 주가를 높게 유지할 수 있고, 기업 사냥꾼들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배당률이 높다는 건, 기업에 투자할 몫은 줄어든다는 뜻이다.

심지어 이익보다 더 많이 배당한 경우도 있다. 기업 사냥꾼인 칼 아이칸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KT&G의 경우, 2005년 주주 이익 환원율이 156퍼센트다. 이익을 다 퍼주고도 모자라서 내부 유보금까지 꺼내야 했다. 주주들에겐 신나는 일이다.

하지만 이게 전체 경제로서도 좋은 일일까. 아니라고 본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려면,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야 하고, 직원 교육에도 돈을 써야 한다. 연구개발은 당장은 돈이 안 된다. 실패 위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주주자본주의에선 이게 쉽지 않다.

좋은 예가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했던 GM이다. 1955년 미국 자동차 생산량이 700만대였는데, 그 중 350만대를 GM이 생산했다. 지금 자동차 강국으로 꼽히는 일본에선 모두 합쳐서 연 7만대를 만들었다. 그때, 누군가가 일본의 도요타가 1등이 되고 GM은 계속 쪼그라들다 파산할 것이라고 했다면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게다. 하지만 자체 기술 개발에 소홀하고, 필요한 기술은 사들이는 방식으로 유지하던 GM은 결국 몰락했다. 이런 GM이 기업지배구조라는 면에선 최고 모범생이었다. 대주주가 없고 사외이사는 많다. 주주이익도 듬뿍 챙겨줬다. 반면, 포드는 지배구조가 정말 나쁜 회사다. 창업주 가족이 이사회에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지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GM은 망하고 포드는 살아남았다. 지금 잘나가는 삼성전자라고 해서 GM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주주 이익만 생각하면, 연구개발 투자할 이유 없다"

핵심은 대다수 주주들은 기업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평균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은 계속 짧아지고 있다.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눈앞의 비용 절감을 환영한다. 그러다보니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에 소홀해지고, 당장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은 포기하게 된다. 또 끊임없이 정규직을 줄이려 들고, 협력업체를 쥐어짠다. 당연한 일이다. 그래야 주주들이 좋아하니까. 비정규직 확대, 협력업체의 몰락 등 최근 주목받는 쟁점들도 주주자본주의라는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

국내에선 KT가 좋은 사례다. KT는 기업 지배구조의 모범 사례로 종종 꼽힌다. 다른 재벌 기업처럼 전횡을 부리는 대주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경영 투명성도 높다. 하지만 국민경제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칭찬하기 어렵다. 민영화 이후, 정규직이 대대적으로 잘려나갔다. 그들이 불필요한 인력이었던 걸까. 그렇지는 않다. 잘려나간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됐다는 점을 보면 말이다. 반면, 주주들에 대한 배당률은 매우 높다. 이사들 보수 역시 크게 뛰었다. 결국 다수 노동자는 울고, 주주와 경영진만 웃었다는 말이다. 또 주주 배당률이 높아지면서 연구개발 투자 역시 위축됐다. 이걸 왜 모범사례로 봐야하나.

내가 인터뷰할 때마다 드는 사례인데, 외환위기 이후 이공계가 주저앉고 의대 인기가 폭등한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예전에는 대기업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미래를 크게 불안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방식이 자리 잡은 지금은 달라졌다.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면, 누구든 고용이 불안해졌다. 회사 생활이 과거보다 훨씬 팍팍해졌다. 회사원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으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게 당연하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복지는 '공동구매'다"

프레시안 : 최근 복지 담론이 떠오른 것도 그래서다.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임계치에 달했다.

장하준 : 복지가 바로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다. 사회적 약자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미국식 잔여적 복지에는 미래가 없다. 잔여적 복지는 비용을 부담하는 측과 혜택을 입는 측이 서로 다른 방식이다. 부자들에게서 거둔 돈으로 가난한 이들이 굶어죽지는 않게끔 하자는 것이다. 부자들 입장에선 자신들과 전혀 무관한 일에 돈을 써야 하는 셈인데, 당연히 돈을 덜 쓰게끔 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넣게 된다. 이런 압력이 쌓일수록 복지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결국 보편적 복지가 답이다. 모든 사람이 복지 혜택을 누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비용을 대야 한다. 이처럼 수혜자와 돈 내는 사람이 일치해야만 지속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비용 문제를 들고 나온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 예산은 내버리는 돈이 아니다. 일종의 공동구매 개념으로 봐야 한다. 수요가 많은 상품을 구매할 때 공동구매를 하면 싸게 살 수 있다. 예컨대 무상의료가 이뤄지는 나라에선 약값이 싸다. 정부가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이다. 이걸 시민 각자가 따로 산다면, 결국 낭비다. 의료, 교육, 보육, 노후 대비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것. 그게 복지다. 그리고 그걸 위해 돈을 갹출하자는 게 복지 강화 주장이다.

복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하면, 산업간 인력이동도 쉽다. 부실산업에서 퇴출된 인력이 생계 걱정 없이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

복지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바로 한·미 FTA, 한·EU FTA 때문이다. 선진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취약한 분야에선 탈락자가 속출하게 된다. 이들이 재기할 수 있게끔 하는 사회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60년대에 FTA 맺었다면, 삼성은 지금도 설탕회사"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FTA에 대해 줄곧 비판적이었다. 한·미 FTA가 발효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폐기해야 할까.

장하준 : 당장 폐기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국제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다. 다만, 한·미 FTA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한·EU FTA 역시 문제다.

선진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한다는 건 제조업 육성을 지금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1960년대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고 가정해보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지금처럼 세계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을까. 아마 삼성은 지금까지도 설탕 사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을 게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있었기에 한국의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산업 강국은 모두 정부의 산업정책이 낳은 결과물이다. 시장경제 논리의 본산인 미국이라고 다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세계 최고 수준인 제약 산업은 미국 보건성이 지원한 연구자금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정보통신 산업, 항공 산업 등도 마찬가지다. 미국 국방성이 지원한 연구자금이 밑거름이다. 또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한 과학기술 연구 역시 빠뜨릴 수 없다. 이런 점은 간과한 채, 정부의 산업정책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이다.

"한국은 제조업 선진국 아니다…부품 소재·정밀기계 키우는 산업정책 필요"

프레시안 : 과거 한국도 강력한 산업정책을 활용했다. 박정희 정권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엔 한국이 과학기술과 산업의 후진국이었다. 따라서 엘리트 관료들이 선진국으로부터 '매뉴얼'을 가져와서 재벌에게 이식하는 방식이 통했다. 국내 재벌들 역시 선진국 기업을 따라가는 입장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다. 휴대폰, 자동차, 조선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선 과거의 산업정책, 즉 선진국 '매뉴얼'을 따라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재벌 입장에선 새로 모험을 걸만한 투자처 역시 막막하다. 재벌이 빵집을 차리는 식으로 손쉬운 돈벌이에 골몰하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고 본다. 과연 박정희 정권 시절에 통하던 산업정책이 지금도 효과가 있을까.

장하준 : 한국이 제조업 선진국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몇몇 분야만 뛰어날 뿐이다. 한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기술 수준 역시 뒤쳐진 분야가 많다. 예컨대 정밀기계, 부품소재, 제약 등은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분야에선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또 충분히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

하지만 FTA 체결로 인해, 우리가 키워야 할 첨단 제조업 분야는 영원히 발전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식 제도가 이식되면서 주주자본주의가 강화된다면 설령 막대한 자금을 가진 재벌이라고 해도 장기 투자를 하기 어려워진다. 당장은 손해지만 길게 보면 이익이 될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를 한다면, 당장 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설 게다.

"삼성생명 국유화하고 삼성전자 경영권 보장해주는 빅딜, 지지한다"

프레시안 : 앞서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 보편적 복지라고 말했다. 또 재벌과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복지 강화 주장은 개혁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지만, 재벌 총수에게 경영권을 보장해주자는 주장은 반대다.

그런데 복지 강화와 재벌 개혁이 만나는 지점도 있다. 예컨대 보험회사 문제다. 보험산업은 부실한 사회안전망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 일반인을 상대로 한 보험업은 아무래도 위축된다. 예컨대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면, 민간 의료보험 상품을 구매할 이유가 사라진다. 실제로 비용 대비 혜택으로 보면, 국민건강보험이 민간 의료보험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당연히 재벌 계열 보험사들은 복지 확대 주장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복지 확대 주장은 이 대목에서 재벌과 정면충돌한다. 그렇다면, 주요 보험회사를 국유화하는 게 옳지 않을까. 예컨대 삼성그룹이라면,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삼성전자 경영권은 보장해주되 삼성생명은 국유화한다거나 하는 식이다. 특히 국내 생명보험사는 보험 계약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장하준 : 유럽 복지국가에서 대기업과의 사회적 대타협이 거저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대기업 국유화'를 포기하고 총수에게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복지국가 건설에 동참하라고 압박한 결과다. 국유화 자체도 꼭 나쁘게만 볼 게 아니다. 투기자본에게 기업을 넘기는 방식의 재벌개혁보다는 차라리 재벌 기업 국유화가 낫다고 본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다수 국민을 대표해서 재벌을 통제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삼성생명 국유화와 삼성전자 경영권을 맞바꾸는 빅딜, 나도 지지한다. 이런 식의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총수 일가를 몰아내는데 그치는 개혁은, 설령 성공한다고 해도 뉴스를 보는 잠깐 동안만 즐겁게 해줄 뿐이다. 그 뒤엔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기다린다. 이젠 발상을 바꿀 때다. 시장 논리,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강화해서 재벌을 개혁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32314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