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전 法 때문에… 페이스북선 서울이 허허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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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75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국내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지금껏 반출을 승인받은 곳은 없다"면서 "사실상 반출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37년 전 만들어진 법 규정 때문에 인터넷 시대에 글로벌 포털 사이트나 SNS에서는 우리 지도가 60년대 수준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페이스북 지도를 보면, 서울 시내 거의 전역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표시된다. 서울 잠실은 1971년 송파강 매립 이전의 '섬'이며,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현재 서울 권역에만 25개인 한강 교량도 8개만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지하철역·관공서·대학 등 주요 건물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반면, 일본 도쿄는 동네 골목길까지 상세하게 나와있다. 도쿄시내 도로·지하철·공원·학교 등 모든 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최근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영토·영해 문제 같은 민감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류대응 전담팀을 가동, 해당 기업에 지속적으로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MS는 물론, 구글·애플과 지도문제와 관련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가 수년간 거절당했다는 구글코리아는 고육지책으로 국내에 서버를 마련하고 2008년부터 뒤늦게 한국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되는 구글맵 내비게이션이 한국에서만 동작하지 않아 외국인들이 불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